▶글 쓰는 곰 이야기 - 이의 있습니다!

관련기사-클릭

 일단 간단하게 요약.
북한이 핵 설비를 불능화하면 연간 중유 100만 톤 준다.
일단 영변 핵설비 폐쇄하면 5만 톤. 이후 단계별로 부품을 뜯어내서 불능화까지 가면 총합 100만 톤.

  자기 전에 잠시 뉴스를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6자 회담이 타결되었단다. 사실 큰 기대는 않았기에 놀라기도 했고, 북한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 싶기도 했다. 일단은 우리나라 협상단에 공로를 돌려야겠지. 무엇보다도 우선 미국을 설득한 것이 대단하다.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겠다는 것인데, 저 꼴통 부시 행정부를 설득해서 저러한 결과를 끌어내기까지의 개고생은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북한은 이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더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후 잘 되면 미국으로부터 북한 정부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외교적 명분을 얻었다.

  물론 북한을 설득한 것 또한 그만큼이나 대단하다. 중유 100만 톤 중에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일단 1/5인 연간 20만 톤.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등이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기에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며, 정부 역시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모양이다. 일단 합의 그대로 20만 톤을 지원한다면 수송비 등등을 합쳐서 연간 620억 원이 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4700만 명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1300원이 좀 넘는다. 국민 1인당 1300원씩 내서 일정수준의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정말이지 남는 장사가 아닌가 말이다.

  저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난이 급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거니와,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협상을 끌어낸 것 자체가 뛰어난 외교력이다. 회담 진행 도중에 우리는 50만 톤, 북한은 200만 톤을 제시했다고 하니 100만 톤이라는 수치는 어지간히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다. 또한 우선 1차적인 영변 핵설비 폐쇄 시한을 두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보인다. 북한 정부 특유의 오락가락 행보를 막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물론 저 회담이 북한 핵무기(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의 최종적 폐기와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후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다시 어깃장을 놓으며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꽤 클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끌어낸 성과만으로도 솔직히 나는 감탄스럽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정말이지 눈에 확 들어오는 성과가 아닌가. 아무튼 천영우 씨를 필두로 한 우리 협상 대표단에게는 박수라도 쳐 주고 싶은 심정이다. 짝짝짝. 오랜만에 멋진 외교 하나 봤다.